野 "한심한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재난복구하잔 건가?"

박용진 "나랏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기분 내기는 대로 해서는 안 돼"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가재정 내키는 대로 쓰겠다는 엉뚱하고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키는 대로 나랏돈 쓰겠다는 대통령의 한심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잘못된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재정 사용은 법적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오직 윤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며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해복구, 피해보전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박 의원은 특히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대통령 인식의 결과물"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보조금 폐지하고 압수해 재난지역에 갖다주겠다는 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 아니라 국회가 법에 근거해 결정한 예비비, 재해복구 관련 예산부터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나랏일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대통령의 '격앙'과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수습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다. 국민들이 국가재정 내키는 대로 쓰겠다는 엉뚱하고 한심한 대통령 인식을 걱정하는 상황이 더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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