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가 특권포기라는 민주당,이렇게 뻔뻔할수 있나 [핫이슈]

국힘·비명계 특권포기 동참
친명계 비판여론 거세지자
“불체포 특권 포기”결의쇼
국민 기망하는 새빨간 거짓
‘정당한 영장’때만 특권포기
자의적 영장검증은 언어도단
특권 절대로 안놓겠다는 선언

아무리 생각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게 틀림 없는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기망할수 있나 싶다.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어제 민주당 발표는 실로 후안무치하다.

새빨간 거짓말이기때문이다.

‘이렇게 뻔뻔할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달고선, 특권 포기 운운하는건 언어도단이다.

당이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검찰의 체포·구속영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건지 어이가 없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뜬금없이 국민까지 끌어들였다.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때마다 여론조사를 하겠다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일반 국민’을 말하는건가 아니면 개딸 등 강성지지층만 국민의 범주에 속하는건가.

사실 길게 말할것도 없다.

민주당의 이번 결의안은 그냥 당의 이해와 입맛에 따라 영장의 부당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다.

영장 건별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건데, 도대체 기존 입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의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워 모두 부결시켰던게 민주당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민주당 맘대로 방탄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게 바로 결의안이다.

이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죽어도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특권 포기가 전혀 아닌데도 특권 포기라고 우기는 격이다.

개고기를 내걸고선 양고기라고 우기는 꼴이니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혁신위원회는 이같은 꼼수 결의안에 대해 수용거부를 선언해야 한다.

실제로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뭐라도 해야 하니 억지춘향식으로 무늬만 특권포기에 불과한 결의안을 대외에 천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혁신위가 꼼수결의안을 수용한다면 혁신위도 보여주기쇼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도덕적 권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영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 영장전담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것처럼 영장이 부당하고 부실하고 엉망이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일이 없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것도 아니다.

바로 구속이 되는게 아니기때문이다.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영장판사 앞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 될일이다.

죄가 없으면 당연히 구속될일이 없다.

심지어 범죄혐의가 뚜렷해도 증거인멸·도주위험이 없으면 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는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주는게 요즘 추세라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입증됐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위험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게 팩트인데도 불체포 특권에 집착하는건 그만큼 숨기고 감춰야 할 개인비리가 많다는 자기고백이다.

개인비리 방어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걸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국민의 명령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일반국민이 상상할수도 없는 불체포특권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반국민과 다른 특혜과 특권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일반국민과 똑같은 법의 지배를 받는게 상식이다.

민주당은 더이상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교활한 말장난으로 혹세무민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꼼수를 쓰다가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되느니 아예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는게 그나마 솔직한것 아닌가.

꼼수를 혁신이라고 우기는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것이다.

박봉권 논설위원(peak@mk.co.kr)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