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JSA 견학 주한미군 월북

<전화연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새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한편 판문점에서 주한미군 1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나와계시죠?

<질문 1>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이후 일주일만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도발 패턴을 이어가는 걸까요?

<질문 2> 지난 화성18형 발사가 미군의 북한 배타적경제수역 정찰활동에 대한 반발이었다면 이번 도발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어제 서울에서 처음 열린 한미간 핵협의그룹 출범에 대한 반발인가요?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질문 3> 말씀하신 것처럼 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 함이 부산에 기항 중인데요. 켄터키 함은 북한이 움찔할 정도로 강력한 핵억제 수단인가요?

<질문 4> 오는 27일은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7·27정전협정일인데요. 열병식 준비도 한창인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도발을 한다면 이전과 다른 유형의 도발을 할까요?

<질문 5>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듯 한데요. 미군 장병의 월북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를 안보 견학을 하던 주한미군 명이 군사분계선을넘어 월북한 건데요. 먼저 미군이 월북했다는 것 자체가 놀랐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5-1> 판문점 북측 관할 경비가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하죠. 견학시 동행하는 가이드들과 JSA 근무 장병들이 있었을텐데요. 막기엔 역부족이었을까요?

<질문 5-2> 이런 미군이 월북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질문 6> 월북 이유는 본국에서 처벌을 두려워 해서일까요?

<질문 7> 걱정은 북한이 그 병사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인데요.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초를 격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분과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과거 오토 웜비어 사건도 떠오릅니다.

<질문 7-1> JSA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인데요. 신병을 인도 받으려면 북측과 접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아직 이번 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가 월북 미군의 송환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미 압박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양 위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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