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본격화…합동감식 언제쯤?

[앵커]

1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인명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아직 현장 감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입니다.

사실상 인명 수색은 마무리된 상태지만, 이곳은 지하차도 앞뒤로 기동대 인력 80여 명이 여전히 현장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는 안 왔지만 어제 장대비가 내린 데다, 아직 내부에 완전히 배수 작업이 끝난 게 아니어서 아직까지 현장 감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하 차도 중앙 부분 약 100m 구간에 발목 정도 남아 있는 빗물과 진흙을 마저 치운 뒤, 물청소가 완료되면 국과수와 함께 본격적인 합동 감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 설계 도면같은 기초 자료가 확보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참사가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죠?

[기자]

네,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본격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지금까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붕괴를 비롯해, 교통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두고 침수 전후로 유관 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앞서 침수 차량들의 블랙박스 17대를 확보했고요.

어제 오전엔 과학수사팀이 현장 지하차도 유류물 수색 도중 휴대전화 3점도 수거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고 목격자와 구조자 10명 이상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당시 상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지자체로부터 자료들을 임의 제출받았는데요.

수차례 112신고에도 현장 통제가 왜 안 됐는지와 함께, 임시 제방의 경우 환경부 하천 설계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의혹 등을 둘러싸고 관할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적용과 함께 처벌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요.

'중대시민재해' 구성 요건상 도로 터널의 경우 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로, 궁평2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사망자만 14명으로 집계된 만큼, 관리상 결함이 인정될지가 관건인데 경찰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 중입니다.

만약 실제 적용이 된다면, 첫 사례가 됩니다.

현재 수사 대상만 미호강 교량 공사를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포함해,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청, 청주시 등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수사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필요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관리부터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 속에,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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