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물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 환경부 장관에 경고

문영진 2023. 7.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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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거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통령은 또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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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엄중 경고
당정, 수해 계기로 효율적 물관리 논의 예정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 탄천면 피해 비닐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거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통령은 또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초 국토부는 치수(治水) 사업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두차례 개정안 통과와 함께 수자원 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당시에도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집중호우때마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고위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후 이상으로 호우·가뭄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해 환경부도 부처 역할과 업무 성격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환경부를 포함해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환경부는 1급 실장 3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복구 진행한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수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환경부 #윤석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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