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낙태’ 40대女 석방… 英법원 “처벌 아닌 연민 필요”

“임신 10주” 거짓말로 약 처방
32~34주 여아 태어났으나 숨져
1심서 28개월형 선고 후 구금돼
항소심, 14개월 감형에 집행유예
낙태 지지자 “케케묵은 법 바꿔야”

영국에서 임신 8개월에 낙태약 복용, 태아를 사망케해 28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던 세 아이의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후 풀려났다.

18일(현지시간) BBC·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 판사는 카얼라 포스터(45)에 대한 재판에서 “처벌 아닌 연민이 필요하다”며 1심의 징역 28개월을 14개월로 감형했다. 구금돼 있던 포스터에 대한 형 집행은 유예됐고, 판결 직후 그는 석방됐다.

앞서 포스터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임신 10주 이내인 경우는 우편으로 낙태 유도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던 2020년 5월 영국임신자문서비스(BPAS)에 전화해 임신 10주 이내라고 거짓말하고 약을 처방받았다.

그는 낙태약 복용 후 진통이 시작되자 구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쉬지 않았고 출산 약 45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여아는 임신 32~34주 태아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인은 산모의 낙태약 복용 때문이었다.

1심은 임신 주수를 속이고 원격으로 약을 받아 낙태를 유도한 혐의로 포스터에게 14주는 구금 상태로, 나머지 14주는 가석방 상태로 지내는 28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는 1861년 제정된 상해법이 적용됐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낙태 옹호 단체와 지지자들은 너무 가혹한 형량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고등법원 재판에 출석한 포스터는 판사가 감형을 결정하는 판결문을 낭독하자 눈물을 흘렸다.

국제엠네스티 영국지부의 키아라 카프라로 여성인권국장은 “포스터는 처음부터 이런 끔찍한 시련을 겪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 획기적인 결정은 이제 영국이 케케묵은 낙태법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BPAS 대표인 클레어 머피는 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임신중절) 여성이 기소와 투옥의 위협을 견뎌내지 않아도 되도록 의회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2명의 여성이 임신을 불법적으로 중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