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보험료보다 더준다"는 7년납 종신보험… 9월부터 볼수 없다

전민준 기자 2023. 7.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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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7년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낮추라고 한 것에 생명보험업계가 모두 따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과열 경쟁을 자중하자는 의견은 지난 6월 생보사와의 담당자 회의에서 이미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다"며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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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오는 9월부터 100% 이하로 낮아진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7년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낮추라고 한 것에 생명보험업계가 모두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만난 대형 생명보험사 상품개발담당 임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단 계획 여부에 "판매 중단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 판매에 뛰어들 것이냐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사실상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출 계획은 인정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00% 이하로 확정, 판매에 들어간다. 보험업계에서는 환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빌미로 한 절판마케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생보업계에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와 관련된 협조문을 공문 형식으로 보낼 계획이다. 관련 상품의 환급률을 오는 9월부터 100% 이하로 내려 판매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최근 7년·5년납 등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환급률 107%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율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 8.4%에 불과했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은 지난해 41.9%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엔 70% 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과열이 지나치자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를 나타냈고 이번에 추가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 이하 낮출 계획이다. 최근 생명보험사 상품개발담당 임원들은 수시로 비공식 만남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과열 경쟁을 자중하자는 의견은 지난 6월 생보사와의 담당자 회의에서 이미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다"며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각사 임원들끼리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가기로 입을 맞춘 상황"이라며 "생명보험사별로 보험료나 환급률 차이는 다소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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