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범철 국방차관 "JSA 월북 미군, 자진 월북했다 볼 수밖에"

- 미군병사 JSA 통해 월북, 미군으로서도 의외의 일
- 미국, 북측에 확인 중…송환받기 위한 노력할 듯
- 징계 받고 美 송환 예정, 자진월북으로 볼 수밖에
- 부산 온 핵잠수함, 미국 확장억제 공약 지킨 것
- 北 550km 단거리 탄도 발사, 부산 핵잠 의식한 듯
- 한미핵협의그룹 첫 회의, 5시간 구체적 내용 교환
- 김여정 "회담 멀어진다"? 우리 일희일비 필요 없어
- 폴란드 방산수출 124억 불, 尹방문으로 협력 심화
-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없다…한러관계 걱정 안 해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현 : 어제 오후에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4월 워싱턴선언으로 NCG, 한미 핵협의그룹 1차 회의가 끝나고 미국 백악관 관료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힘에 의한 평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플랜이 착착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현 상황 국방부 쪽 설명을 들어보지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신범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전략핵잠수함, SSBN 이렇게 부르던데요. 핵탄두를 실은 전략핵잠이 국내에 기항한 게 42년 만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신범철 : 그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NCG와 함께 전략핵잠수함이 기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게 우리 확장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건가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라든지 경고적 조치라는 측면에서요.
 
▶신범철 : 그렇지요. 왜냐하면 확장억제라는 게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억제력을 동맹국에게 확장시켜준다. 그러면서 핵전력, 첨단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요. 핵전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결국 전략핵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비밀리에 기동해서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인데요. 이것이 42년 만에 한국에 배치된 것을 알리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핵으로 한국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던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김태현 : 오늘 단거리미사일 도발한 것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고 있습니까?
 
▶신범철 : 이미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새벽에 2발의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거리가 약 550여 킬로미터예요.
 
▷김태현 : ICBM은 아니네요.
 
▶신범철 : 네, 단거리미사일이고요. 그것은 어디를 타깃으로 하고 있느냐, 결국 부산까지의 사거리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만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그런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이 견고화되고 있는 속도나 내용은 북한의 위협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SSBN이 기항을 했고, 그리고 NCG가 용산에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범철 : 그러니까 이번에 NCG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 결과로서 그때 워싱턴선언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것따라서 이제 NCG가 만들어진 건데요. 첫 출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골격,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김태효 1차장이 강조한 것이고요. 결국 NCG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확장억제, 특히 핵전력이 한반도 유사시에 작동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NCG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북한 핵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에 대응한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정보공유,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공동기획,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공동연습 이런 것을 NCG을 통해서 구체화해나가는 것이지요. 어제도 발표는 그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은 5시간 넘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태현 : 차관님 그 자리에 계셨지요?
 
▶신범철 : 아니요. 이게 대통령실의 차관급이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저희는 차관보급이 참석했습니다, 정책실장이.
 
▷김태현 : 그러시군요. 차관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선언 때문에 한반도에 핵무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NCG, 한미 핵협의그룹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보수층 일각에서의 지적도 사실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확장억제, 북한 핵의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미 핵협의그룹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입, 권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국제 비확산체제 위반이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자체 핵무장이라는 우리 고유의 권리의 포기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확장억제 협력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확장억제라고 해도 말로만 이렇게 확장억제하겠다 이런 수준의 약속은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NCG 같은 것을 통해서 언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미국이 어떠한 핵보복조치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작전적 협의를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NCG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가정적 상황으로 하나 예를 질문을 드리면, 이거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핵을 쐈어요. 그러면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수준으로의 신속대응 이게 가능할 정도까지의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신범철 : 미국은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김태현 : 그래요?
 
▶신범철 : 네. 그건 미국의 핵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는 자동으로 따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그제 입장을 냈는데 “확장억제 강화할수록 회담탁은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이런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신범철 : 사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핵무력을 가지고 한반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을 흔들고자 할 때 언제든지 핵위협을 통해서 흔들고 싶어하는데요. 우리가 확장억제를 통해서 핵억제력을 갖춰 나가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확장억제라든가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가 이것처럼 북한의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따라서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에 저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로 한반도에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튼튼한 첨단 자주국방 능력과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다. 이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관님, 어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요. 미군 병사 한 명이 월북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트레비스 킹 이등병, 20대 초반, 주한미군 소속이고,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구금됐다가 징계 목적으로 미국 본토로 호송 중이었는데 공항터미널에서 갑자기 JSA 견학 일행에 합류를 했고, JSA를 견학하다가 월북을 했다. 지금 보도된 게 이거거든요. 합류 경위나 월북 경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는 게 현재까지 나온 보도인데요. 혹시 국방부에서 이것 외에 추가로 확인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신범철 : 저희도 미국과 협조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자세히는 알고 있는데 미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한 것 이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제한돼요. 아무튼 미국으로서도 조금 의외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측이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송환을 위한 협상 이런 것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신범철 : 앞으로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하겠지요. 결국에는 북한의 태도나 월북한 병사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겠는데요.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병사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놓고 다시 송환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자진해서 간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될까요?
 
▶신범철 : 이것은 자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병사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 본토로 송환 예정이었는데 무단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동유럽 순방 얘기해 볼게요. 동유럽 순방에서 베이스캠프 격이었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방문하고 폴란드에서 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신 건데. 언론에서는 폴란드 방문에 대해서 방산 큰손을 찾아서 세일즈를 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아마 전차하고 자주포들을 폴란드로 대규모 수출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한 방산수출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신범철 :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폴란드 방산수출이 124억 불이나 됐어요. 단일 국가 방산수출로는 역대 최대거든요. 그런데 또 폴란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방산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또 그 규모 이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폴란드가 사실은 유럽 진출의 관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폴란드의 경제상황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방산수출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유럽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폴란드를 방문하신 거고요. 지금 다양한 계약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폴란드가 이렇게 방산 최대 수입국이 된 게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신범철 : 그렇지요. 사실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보면 폴란드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된 거지요. 그래서 먼저 침략을 받았는데요.
 
▷김태현 : 나치로부터요.
 
▶신범철 : 네. 그런데 지금은 반대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이 됐잖아요. 그것은 폴란드가 당장 지금은 전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안보불안을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건설에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폴란드의 이러한 전략적 입장과 위치로 인해서 우리와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폴란드도 우리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협력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차관님, 논의를 확장해서 우리의 방산수출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신범철 : 작년 저희 수출규모가 한 20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수출자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년 20조 이상의 수출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산수출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준비하고 국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알릴 필요가 있지만 또 국제적으로 너무 홍보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에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신범철 :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있고 저희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또 기존의 방산국가들로부터 견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나가면서 차근차근 저변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다시 한번 야당 쪽에서는 이거 살상무기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신범철 : 벌써 안보실장님께서도 밝히셨고요. 살상무기 지원 안 한다는 입장은 이번에 유럽 순방 이후에도 저희 정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국제법이라든가 질서, 자유와 연대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나가면서도 또 한러관계나 이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현 : 야당 쪽에서는 그런 의혹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통해서 포탄을 우회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그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신범철 : 그런 부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한미동맹이라든가 우리의 기본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 포탄이나 탄약들을 직접 우크라이나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범철 :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