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잠수함 들어오고 북 미사일 발사하고…한반도 안보 위기 '악순환'

북한, 고체연료 탑재한 ICBM 발사 이후 일주일만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 발사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핵이 탑재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동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40년 만에 남한에 입항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하는 등 한미 간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의 유인책 등이 핵 포기의 반대급부가 될 수 없다며 군사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며 조선반도(한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 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앉으면 그것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며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 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 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 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9일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둘째 딸 '주애'도 훈련 현장에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18일 월북한 미국 군인의 신병 인도 등 후속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군인을 미국 측에 인도하기 위해 북미 양측 간 접촉이 필요한데, 북한이 현 상황을 활용해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견학하던 한 미국인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정부는 이 인원이 현역 군인이었다고 확인했으며, 미국 주요 외신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고 텍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