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빅테크 감독 고위직에 미국인이라니'…마크롱 뿔났다

반독점당국 국장급에 비 EU출신 임명 "이해 충돌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었다면 외국인 임명 안했을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프랑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주로 빅테크 기업들을 감독하는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 고위직에 미국인 경제학자가 임명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 국적의 피오나 스콧 모턴(56)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수석 경쟁담당 분석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모든 학문 시스템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었다면 반독점 당국자로 해외 국적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스콧 모턴 교수의 이력을 들어 "의문점이 많다"고 말했다.

스콧 모턴 교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일했던 만큼 EU의 입장에서 이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데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국민당(EPP) 등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 지도자들도 이번 인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스콧 모턴 교수가 맡게 될 수석 경쟁담당 분석관은 국장급 직위로, 경쟁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 때 자문을 제공한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런 비판과 관련해 "나는 누군가의 국적이 같은 국적의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문이 있다"며 집행위는 최고의 경제 고문을 찾기 위해 비 EU 출신 시민에게 직위를 개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은 불편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스콧 모턴 교수) 정도의 경제학자들이 학문적인 일과 컨설턴트를 병행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사전에 이미 독립성 훼손이나 이해 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에 스콧 모턴 교수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한편 2014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장 티롤을 비롯한 서방 경제학자 39명은 스콧 모턴 교수의 분석관 임명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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