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外[신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인구위기
알바 뮈르달, 군나르 뮈르달 지음·홍재웅, 최정애 옮김
문예출판사·2만4000원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하는 제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때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지금은 소멸위기를 말할 것도 없다.

국가 소멸위기에도 정부는 대책이 별로 없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생 대책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 책은 스웨덴의 노령화·저출생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다뤘고, 실제로 정책적 효과로 나타난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약 90년 전인 1934년 출간된 책이지만 저자들이 해법으로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들은 약 한 세기 전에 쓰인 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보적이고 실효성이 있다.

저자들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 뒤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해법도 오늘날 다뤄지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저출생 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여성의 취업 등 아이의 가정양육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를 충분하고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의 확대를 강조했다.

책 출간을 계기로 스웨덴의 인구감소 관련 논쟁은 잦아들었고, 인구정책으로도 채택됐다. 정치의 역할도 중요했다. 집권당이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더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1935년 합계출산율이 1.74명(당시로선 최저 수준이었다)이던 스웨덴은 1950년 2.43명으로 크게 올랐다.

▲인정욕구
에노모토 히로아키 지음·김지선 옮김·FIKA 1만6800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적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인정욕구가 과하거나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조절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선생님, 노동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승윤 지음·소경섭 그림·철수와영희 1만3000원

노동의 가치와 의미, 노동자의 권리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풀어낸 책이다. 감정·돌봄·야간·플랫폼노동 등을 주제로 모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준다.

▲더 좋은 선택: 결핍과 불균형, 바꿀 수 있다
마야 괴펠 지음·김희상 옮김·나무생각 1만8000원

저자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전 지구적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임과 협력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목표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