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月 206만740원

정보윤 기자 2023. 7. 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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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논의 끝에 방금 전 극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만원을 돌파할 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표결을 부친 결과 2.5%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의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요. 결국 결정이 됐네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부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740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됐습니다.

경영계 최종안인 9860원과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기권 1표를 제외하고 17대8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최저임금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엘리엇 사건'의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미 FTA 상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중재판정부가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즉, 중재판정부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영국 법원이 이러한 논리를 인정할 지 여부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어제(18일) 하반기 사장단회의를 열었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 CEO들에게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13년 만에 재계 순위 5위에서 6위로 밀려난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신 회장은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가 상반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배석했습니다.

신 상무는 최근 일본 롯데파이낸셜 대표이사로도 선임됐는데요. 그룹 내 3세 경영 승계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할 것을 강요하는 등 납품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인데요.

다만,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어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하는데에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거나 입증하는 데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윳값 협상은 오늘(19일)이 마감 시한이죠?
이르면 오늘 원유 가격 인상 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올해 원윳값 인상폭은 리터당 69원~104원 사이에서 정해지는데요.

지난해는 49원, 2021년에는 21원 올랐는데 올해 예정 인상폭은 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원윳값이 오르면 우유와 유제품으로 도미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대형마트 흰우유 가격도 리터당 3천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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