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푸틴, “체포는 대(對) 러 선전포고”…정상회의 개최하는 남아공 대통령의 고민

ICC 체포영장 발부된 푸틴 대통령,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회의 주최국 남아공, “푸틴 체포는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AP 연합뉴스

다음 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 이주시키는 등의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3월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남아공 현지 매체인 뉴스24는 18일(현지 시간) 하우텡 고등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법원 서면진술서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푸틴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무모하고 위헌적인 권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올해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의장국인 남아공은 다음 달 22∼24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남아공이 ICC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회원국은 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남아공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은 지난 5월 하우텡 고등법원에 브릭스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정부가 그를 체포해 ICC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DA는 ”이는 2015년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를 주최한 남아공 정부가 다르푸르 학살을 이유로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당시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남아공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건은 오는 21일 하우텡 고등법원의 공개 법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라마포사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ICC에 설립 협정인 로마규정 제97조를 근거로 ‘체포 및 인도 이행을 면제받기 위한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마규정 제97조는 ICC의 체포 및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재판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나는 국가 주권과 평화,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