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대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제도 마련

송인석 의원 '대전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송인석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또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수주가 어렵고, 민간 발주 공사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의 이유로 아파트 공사 수주 자체가 힘들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대전 지역 건설업체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역 건설업체는 종합 530개사, 전문 1천239개사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지역 공사 수주율은 65.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인석 의원(동구1)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역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지역 상생발전 계획서를 대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고, 발전된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업체를 보호하면서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행 중인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하도급 비율 극대화 권장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사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하도록 권장한다.

또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장비의 구매 및 사용 촉진,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 특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송인석 의원은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을 높여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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