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50% 못 채운 정부 기관 '수두룩'

공공구매 목표비율 50% 미달 기관 5년 평균 19곳
中企 참여 어렵거나 유찰되는 경우 많아…"안지켜도 불이익 없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 참석자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도입한지 17년 된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가 달성률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은 연 평균 19곳에 달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에 근거해 해당연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2018년 19곳 △2019년 23곳 △2020년 19곳 △2021년 17곳 △2022년 17곳으로 집계됐다.

그중 △방위사업청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외교부 등 일부 공공기관들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운 방위산업, 대규모 토목공사, 보안시설 설치 등을 사유로 제출했다.

이처럼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맺는 기관들은 문제가 없지만 매년 10곳 이상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사전협의 없이 50%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미달성 공공기관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중소기업 참여도를 높이려 했지만 유찰이 되거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시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구매총액의 대부분을 해당 사업이 차지해 목표 비율과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구매는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사항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소관 부서인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처벌 조항까지 마련하는 건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 시행 초기보다 공공기관들의 참여도는 크게 늘고 있다. 당시 참여 공공기관은 156개, 구매비율은 69.8%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참여 공공기관은 856개, 구매비율은 75.7%까지 증가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만큼 불이익을 부여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에 시정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이행력을 제고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공사로 중소기업 참여가 어렵다고 하는데 중기부 지정 품목은 분리 발주하라는 직접구매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서 관리 강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총구매의 70~8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들을 대상으로 매 분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