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NCG→'2+2 장관급' 격상" 목소리 나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미 상원에서 NCG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선실키로 한 것이다. 

당초 NCG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주재하는 협의체로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안인데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등 향후 NCG의 역할을 중요하게 판단해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실제 18일(한국시간)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차관급이 참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호)은 "통합 억제력은 적대국을 누르고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범정부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NCG는 국방·국무 장관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NCG가 실제로 '2+2' 장관급 협의체가 된다면 한미 양국 외교·국방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회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는 정례적으로 '2+2 회의'를 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2010년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도 NCG의 위상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증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한미 대응 방안' 제하의 글에서 "한미는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비상시 잠재적 핵 사용 결정에 한국의 참여가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심각한 핵 위협이 실제로 있음에도 자칫 미국이 방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의구심을 동맹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이다.

특히 클링너 연구원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한국내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하며 "지금의 'NCG'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준하는 새로운 핵계획그룹을 만드는 것 이하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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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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