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못해 혁신안 수용한 민주당…다음 충돌점은 '공천룰'?

핵심요약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민주당, 조건부 수용
민주당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
정당한지 여부 논란 이어질듯…'방탄' 비판 여전
민주당-혁신위 갈등 '불씨' 속 김은경, 공천 개정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한 달만에 '절충안' 형태로 받아들였다. 진통 끝에 첫 혁신안을 수용한 모양새지만, '조건부 특권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탄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뇌관'에 해당하는 공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혁신위 간 충돌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당한 영장에만 특권 포기"…'방탄 비판' 이어질듯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이)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국민들의 기대 등을 고려할 때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건부 수용'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만 체포안을 가결하기로 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못박으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결의를 모으는 데 그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론이든 결의든 선언이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이를 보여줄 것을 믿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조건부 특권 포기'를 두고 당이 여전히 방탄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검찰 수사가 '정당'한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강한 반감을 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국민의힘이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난 17일 입법화하고 나서면서 명분마저 빼앗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혁신위 갈등 '불씨'…'공천 룰' 개정 시 '격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호 혁신안 수용부터 삐걱거리면서 민주당-혁신위 사이 갈등의 불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룰 개정을 시사하면서 당내 의원들의 신경이 곤두선 분위기다.

앞서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은 1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 공천 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국민이 원한다면 안 다룰 순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인 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민주당 상임고문단의 조언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혁신위가 공천 룰에 손대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혁신을 요구하며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을 두고 당내 불만이 상당한 상황에서 공천까지 건드리면 말 그대로 전쟁"이라며 "이미 당헌, 당규에 따라 합의한 공천 룰을 정당성 없는 혁신위가 고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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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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