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율 떨어진다···불완전판매 근절될까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0%가 넘는 환급율을 내세워 저축성보험인양 판매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근절시키고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조만간 생보업계에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와 관련된 협조문을 공문 형식으로 보낼 예정이다. 관련 상품의 환급율을 오는 9월부터 100% 이하로 내려 판매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 유력하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주로 10년 이상 혹은 20년 납입기간을 설정한 종신보험을 판매했다. 소비자들도 보험료 부담이 적은 장기납 상품을 주로 찾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최근 보험 시장 트렌드가 급변했다. 장기납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종신보험 부문에서도 5년납 혹은 7년납 상품을 오히려 종신보험 주력으로 파는 경향이 자리잡혔다.

생보사들은 5년납임에도 환급율을 107% 이상으로 높인 상품을 팔고 있다. 과거에는 5년납 종신보험 상품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았다. 단기납 상품 판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환급률을 올려 계약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 종신보험은 새로운 보험사 회계기준인 IFRS17(새국제회계기준)에서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대에 유리한 보장성보험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통해 수입보험료와 점유율 상승을 꾀하는 동시에 CSM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복안으로 여겨졌다.

이에 올해 4월부터 대형 생보사들이 대규모 시책(수당)을 걸고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려왔다. 과열 양상이 나타났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거론됐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율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이 지나치자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를 나타냈고 이번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과열 경쟁을 자중하자는 의견은 지난 6월 생보사와의 담당자 회의에서 이미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다"며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