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윤리자문위 판단 초읽기…'징계 수위' 주목

자문위, 20일 최종회의 열어 징계 의견 결정
중징계 관측 속 실제 징계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논의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달 말인 시한을 앞두고 20일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정할 예정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오는 20일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30일 회부됐고, 김 의원의 전체 거래자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건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자문위에서 최고수위인 '제명'을 권고해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징계안이 폐기됐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에 그쳤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이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그중 2건(18대 강용석 의원·19대 심학봉 의원)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자문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안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징계안을 놓고 각 당의 견해차로 논의가 지연되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