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 민주주의, ‘국민 서사’ 충돌의 연무장/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보수·진보, 상대 지지자 국민 자격 박탈
선거는 공론장 아닌 생사여탈 결정 무대
당파 이익 앞서면서 민주주의 퇴행 기조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민주화란 무엇보다도 사회 갈등을 억압하는 체제에서 그것을 개방하는 체제로의 정치적 이행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억눌렸던 시민 대중의 불만이 아래로부터 분출하면 정치 엘리트는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쟁점을 위로부터 선별한다. 선거를 반복해 시민 대중의 불만 표출과 정치 엘리트의 득표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면 정당 체제는 결국 그 사회의 중대 정치 균열을 내장하기에 이른다. 정당이 무엇을 둘러싸고 경쟁하는지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속성을 규정하는 연유(緣由)다.

민주주의를 개시한 한국에는 종족, 인종, 언어, 종교 등 전근대사회에서 비롯한 정치 갈등의 수원(水源)이 애초에 부재했다. 계급, 도농, 환경, 인권 등 근대사회가 배태한 정치 갈등의 수준 또한 비교적 온건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이 정책 경쟁의 대립축으로 세워야 할 사회 균열의 소재가 꽤나 빈곤했던 셈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사회적 차원에서 내란이나 소요 등 커다란 격동 없이 순탄하게 진전한 까닭이다. 다만 그 대가를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의 파괴적 양극화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정당 경쟁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누가 국민국가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지를 둘러싼 ‘국민 서사(敍事)’ 양극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천명한 국민 서사를 보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보수 진영의 국민 서사에는 북한과의 화해를 도모한 국민을 일종의 ‘모반자’(謀叛者)로 간주해 국민국가의 구성원에서 배제한다는 실존적 부정의 논리가 깊이 깔려 있다.

2019년 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진보 진영을 대표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표명한 ‘국민 서사’에는 판이한 내용이 담겼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 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입니다.” 진보 진영의 국민 서사에는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한 국민을 일종의 ‘부역자’(附逆者)로 취급한다는 실존 부정의 논리가 짙게 배어 있다.

국민국가의 구성원 자격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국민 서사가 서로 상대의 실존을 부정하는 논리를 투사할 때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당 경쟁은 파괴적 양극화로 치닫는다.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국민 자격이 박탈당하고,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의 국민 자격이 몰수당하는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책 우열을 겨루는 공론장이 아니라 생사여탈을 결정할 연무장(演武場)으로 변모한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규범과 당파주의의 이익이 충돌할 때 다수의 정치 엘리트와 시민 대중은 ‘선(先) 당파주의, 후(後)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행동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의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는 영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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