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월북 사태’ 돌발 변수…극한 대치 속 북미관계 촉각

위기 고조에 대화 재개 불투명
신병 처리 두고 접촉 불씨 기대
인권 오명국 北 향후 대응 주목

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장기간 단절 국면을 이어 왔던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최근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기조에 반발하며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는 등 위기감을 고조시켜 대화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인 송환이 북미 간 접촉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JSA 견학을 주관한 주한유엔군사령부는 18일 북한이 월북한 미국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 협조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북미 양국이 대면하는 작은 창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향후 신병 처리 과정에선 북한이 중립국감독위원회나 유엔사와 협의하거나 미국의 양자 외교 채널로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인이 자진 월북을 한 경우라면 북한이 의사를 존중하거나 의사에 반해 신병을 인도할 수도 있다.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등으로 인권 오명국으로 불리는 북한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송환되는 과정에서도 북미가 대면하는 계기를 만든 전례가 종종 있었다. 2009년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을 취재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면한 뒤 풀려났다.

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심각한 대치 국면 속에서 전격적인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 봐야 한다”며 “분위기가 향후 더 경색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한 사건에서 북한이 합리적인 대응에 나서 국면이 풀릴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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