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닌 행동'…한미 핵협의그룹, 북핵 위협 '원천 봉쇄'

'워싱턴 선언' 이행…"핵 무장 고려 필요 없을 정도"
미측도 핵잠수함으로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뒷받침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본격 출범하면서 '북한 핵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북 확장억제가 '한미 일체형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날(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를 열고 미 핵자산에 관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NCG는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한미는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핵심적 상설기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는 것에서 출범 회의를 시작했다.

NCG는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급증한 결과로 탄생했다.

실제로 북한이 올해 3월 이후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을 크게 늘린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미국도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일면서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 체제에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NCG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관건은 자체 핵무장이 불발된 상황에서 미 핵자산에 한국측 의견을 제도화하는 것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에 관한 점이었다.

한국이 만약 북핵 공격에 대응해 핵으로 반격하기를 원할 경우, 미국이 과연 핵 버튼을 누를 것인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성이 컸다.

대통령실은 한미 NCG를 통해 어떤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고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별도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미측에서 NCG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회의체가 아니라 북핵 위기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NCG 출범 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을 포함해 미 전문가 30여 명과 동행했다며 각별함을 드러냈다.

브리핑 도중에 42년 만에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한 사실을 깜짝 공개하면서 핵자산 한국 정례 배치 계획을 행동으로 뒷받침하기도 했다.

캠벨은 "미국에서 대규모 대표단이 참여했다는 것은 저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핵전략잠수함이 기항한 것도 핵 억제를 지속해 강력하게 신뢰할 만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NCG 회의에서 미측은 아울러 북핵 공격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즉각·압도·결정적 대응조치'와 함께 '북한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나타냈다.

캠벨은 "회의에서 핵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면서 분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의지를 그대로 보였다"고 말했다.

한미는 NCG가 첫발을 뗀 만큼 양국이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핵자산 운용 기획 및 태세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 결합 △미 핵 전략자산 한국 정례 배치 △위기관리 △작전 및 활동 강화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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