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낮게 나오면 시장 월급 줄이겠다는 日 지방 도시

오사카부 네야가와 전국 첫 도입
시민 지지율과 연동 조례안 통과

히로세 게이스케(53) 일본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시장. /교도통신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주민들의 지지율이 낮으면 시장 등 고위 공직자 월급을 최대 3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18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네야가와시(市) 의회는 지난 7일 시장 월급을 시민 지지율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네야가와시 시장은 오는 10월부터 여론조사에서 ‘(시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지하지 않는다’보다 적으면 그 차이(%p)에 따라 급여가 줄어든다. 예컨대 지지한다는 응답이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면 원래 급여(월 102만엔·약 935만원)에서 20% 삭감된 81만6000엔만 지급된다. 최대 삭감률은 30%로, 지지율 격차가 그 이상으로 벌어지더라도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 시장뿐 아니라, 2명의 부시장과 교육감 봉급도 함께 삭감된다.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뽑힌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8월 처음 실시된다.

히로세 게이스케(53) 네야가와시 시장이 자신의 월급과 지지율을 연동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 2019년 집권 자민당의 지지를 받으며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는 산하 조직에 괴롭힘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창구 민원인 대응 시간을 대폭 확충하는 등 일본 공직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정책을 도입하며 주목받았다. 이 같은 정책이 주민 지지를 받으면서 지난 4월 선거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히로세 시장은 “최근 시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받는 급여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급여를 국민들에게 직접 납득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직이란 건 운동선수처럼 4년간 프로 계약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렇다면 4년간의 실적과 보수도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편이 정책 홍보와 추진에 좋다”고 했다.

“시장이 급여를 지키려 포퓰리즘성 정책을 추진해 정작 필요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히로세 시장은 “유권자들에겐 이 같은 점을 고려할 충분한 균형 감각이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시장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을 내건 후보는 낙선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지율에 의해 평가받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평가를 더 깊게 들어보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히로세 시장은 “이번 제도로 오히려 우수한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고 했다. 스도 마사하루 다이쇼대학 부총장도 “유권자들의 지역 행정 관심을 늘리고, 정치인에겐 긴장감을 부여해 지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에 따른 급료 체계는 민간 기업에도 확산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에게도 이 같은 ‘경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시도”라고 전했다. FNN은 “오는 10월부터 나타날 결과에 따라 제도가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