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평화협정보다 핵·미사일 등 당면 문제 집중" 美당국자(종합)

"中 정찰풍선 美 주권 충격적 침해…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이크론 제재, 中 이익에도 맞지 않아…미중 관계 긴장 초래"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당국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추진보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 2024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전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추진 여부에 "평화협정에 초점을 두기보다 직면한 문제에 집중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답변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평화협정이 논의될 수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핵 프로그램 또는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 당면한 위협"이라는 게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평화협정을 위한 조치 등이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걸음이 되리라는 지적에 "솔직히 말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한국·일본에 대한 안보 약속과 억제 역량을 보여주는 데 자국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중국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가, 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묻는 말에 "둘 다라고 주장하겠다"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국방전략서(NDS) 등을 통해 중국을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해 왔다.

그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에 빗댄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더할 말이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청문회에서 같은 질문이 몇 번이나 반복됐지만 그에 관해 자신 고유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다.

연이은 자국 고위급 인사 방문에 관한 인도태평양 동맹·파트너 반응을 묻는 말에는 "우리 파트너들도 우리의 대중국 접근법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등이 연이어 방중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우리 동맹과 파트너는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오산이나 의도하지 않은 갈등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역내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역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나토 파트너와 우리는 인도태평양이 우리 미래 안보와 번영의 중심이며, 중국의 많은 행동이 도전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주장했듯,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을 가동하며,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접근법을 포함하지만, 대중국 접근법으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세계적인 도전"이라며 투자, 제휴, 경쟁을 축으로 한 자국 접근법을 거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우리의 목적은 중국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파트너 및 그들과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의 균형을 구축하고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 관여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지난 2월 발생한 중국 정찰 풍선 사태를 두고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이는 미국 주권에 대한 충격적인 침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풍선에 사용된 기술과 관련해서는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인 영 김 소위원장은 이날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우리 회담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취한 실질적 조치를 한 건이라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마이크론 제재 등을 두고 "어떤 분야에서건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그들의 이익에도 맞지 않으며, (미국과의) 관계에 긴장을 높인다"라고 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이 문제를 방중 기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중국 측에) 마이크론 사례를 비롯해 중국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취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를 확실히 제기했다"라며 "이는 기업에 개방됐다는 그들 주장에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계속 우리 기업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도 거론됐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밖에 대만해협 평화 유지 중요성 등이 청문회에서 거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