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정치 보조금 폐지… 수해 복구에 투입”

충남 공주·논산 수해현장도 찾아
“빠른 시일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18/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사용된 보조금 폐지·환수로 이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25분간 생중계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면서 특히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경북과 충북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관리 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시 탄천면 폭우 피해를 입은 한우 축산 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충남 공주와 논산의 농업 피해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물길의 변화를 파악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도 동원되고 있는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