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납치된 아이 찾고 전쟁범죄 증거 수집

파리/정철환 특파원 2023. 7. 1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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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도 러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스타리 페트리우치 마을의 여성과 아이들이 파괴된 집터에 앉아 있다. 이 마을은 지난 6월 16일 러시아의 공습을 당했다. /EPA 연합뉴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러시아의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입양, 성 착취 등이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국들은 강력한 비난 성명을 통해 국제적 여론 형성에 나섰다. 또 러시아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 수집과 사법 처리 과정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도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납치된 이들을 구출하고 이들의 회복과 재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부정하고 억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러시아인으로) 재교육하고 러시아 가정에 입양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폭력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조직적 인권 침해 행위가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 발표 직후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10억달러(약 1조2610억원)를 더 내놓는 추가 지원책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성소수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도 지난 2월 폴란드 주도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1400만유로(약 200억원)의 특별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어린이·여성 지원 시설을 세우는 데도 참여할 예정이다.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데려간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찾고, 납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증거 수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검찰과 협력해 납치 및 인권 침해 실태에 조사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페인 등 EU 국가들이 자국 검사들을 파견해 이 조사 과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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