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계획, 6개월 앞당겨 세운다

전력기금 비리 681억 우선 환수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2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기본은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 수급 전망,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는다. 산업부는 2024~2038년 전력 수급 계획이 담기는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 용인시 시스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장기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1차 전기본은 이달 말 조기에 수립 절차에 착수해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내년 상반기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신재생 비리’ 사범들에게 흘러들어 간 전력기금 환수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두 차례 전력기금 사업 점검에서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발견했다. 전력기금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진행된 사업 약 12조원어치 가운데 약 6조원어치를 점검한 결과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증빙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해줬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실행된 대출 1조1325억원에서만 6745억원어치 부정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곧바로 환수할 수 있는 681억원을 우선 환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개편해 송·배전망 확충과 원전 생태계 지원 강화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