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 조건부 불체포 포기…與 “껍데기 혁신”(종합)

민주 일각 정치탄압 활용 우려에 단서 붙여 결의…혁신위도 수용

- 방탄 논란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
- 국힘 “‘정당한’이란 새 방탄 더해
- 특권 뒤 계속 숨겠다는 것” 질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18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은 즉각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비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방탄 논란이 해소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민주당이 사실상 ‘조건부 결의’를 한 만큼, 방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민주당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촉구한 당 혁신위가 조건부 결의를 한 의총 결과에 문제 삼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혁신위는 민주당 결의와 관련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정치탄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의총 결과나 혁신위 반응을 보면 앞으로 국회로 넘어올 영장 중에서도 정당성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서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며 “그러고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맹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결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