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환수해 그 돈으로 수해 복구”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재정 투입 밝혀

- 野 “해괴한 발상”…일부 여권서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 중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이권 카르텔은 비리·불법이 드러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첫 번째 오류”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오류”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의 공약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난 대선 당시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후보의 발언에 빗댄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한다.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등으로 많은 국민께 깊은 실망을 줬다”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 아니라 국회가 법에 근거해 결정한 예비비, 재해복구 관련 예산부터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보조금 폐지하고 압수해 재난지역에 갖다 주겠다는 식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수사·처벌·환수·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수해복구 피해보전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거듭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