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광역버스 하루 6천원, 정부 ‘요금인상’ 뒷짐만 질건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 비용 부담이 30%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8월12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기존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무려 30.4% 인상이다. 순환·차등버스(1천100→1천400원, 27.3% 인상), 간·지선버스(1천200→1천500원, 25.0%), 심야버스(2천150→2천500원, 16.3%)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10월7일부터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2차 인상분까지 고려, 1천550원을 적용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률은 24.0%다. 광역버스 요금만 30% 넘게 올라 수도권 승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매일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하루 왕복 6천원이 든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줄줄이 인상 계획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인천·광주시가 지하철 요금을 이달 1일부터 올렸다. 서울과 교통망이 이어져 있는 경기도도 수도권 전철 통합요금제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도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 달 최대 19.6% 인상하며, 대구·부산시도 하반기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예고돼 왔다. 서울시는 운송원가 상승에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지하철 및 버스 운영기관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하철 요금 및 무임승차 허용 여부 등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제어했고, 라면·제과 등의 가격 인하를 위해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등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불안하다. ‘시민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오른다니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크다. 가계소득은 정체 또는 퇴보 상태인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 살림살이는 더 피폐해진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최대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남의 일처럼 팔장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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