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는 ‘中 옥죄기’… “UC버클리, 中서 받은 지원 밝혀라”

[美 반도체 규제 역풍]
미중경쟁특위, 자료제출 요구 서한
“첨단기술 中에 유출 가능성 조사”

미국 의회가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가 중국에 세운 연구소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 첨단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비롯한 중국 견제에 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1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UC버클리에 공식 서한을 보내 중국 명문 칭화대 및 선전시와 2014년 설립한 연구소 관련 자료를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자금 출처, 운영 구조, 전·현직 연구원 이력,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준수 여부 등을 밝히라는 것이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이 서명한 이 서한에는 “UC버클리와 칭화대의 파트너십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려되는 점이 매우 많다”고 명시됐다.

특히 특위는 이 연구소가 첨단 반도체 외에도 지형 스캔 및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이미징 기술같이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을 연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미 국방부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소 근무자들을 통해 중국이 미국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고도 봤다. 실제 올 4월 이 연구소 소속 중국인 대학원생 3명은 중국에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가 주최한 7nm(나노미터) 반도체 기술 공모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특위는 UC버클리가 중국 당국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적절하게 공개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리고 미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화웨이나 무인기(드론) 제조사 DJI 같은 중국 업체와 협력한 이력도 살펴볼 계획이다.

UC버클리는 “국가안보 관련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NYT에 밝혔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