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후속 사업, 지류-지천 정비 추진”

[극한호우 피해]
내년 예산안 반영-법안 발의 검토
물관리 환경부→국토부 재이관도

여당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수자원 관리 권한도 국토부로 원상복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이니 더불어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 과학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주요 지류·지천은 중앙정부가 국가하천급으로 관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류지천 정비사업’ 명목의 별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종합적인 지류지천 정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1단계로 2015년까지 국가하천 3000km와 지방하천 2만7000km 중 5500km의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보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10대 워스트 사업’으로 지목하고 반발하면서 2000억 원 예산 전액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됐다.

여당은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자원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했었다. 당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018년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유럽 8개 국가뿐”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70%가 8, 9월 폭우기에 치중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다만 수자원 관리 기능을 되돌리려면 정부조직법 재개정이 필요해 168석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