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한미 NCG '외교·국방장관 2+2' 협의체로 격상" 제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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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차관급 주재하에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NCG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정안은 또 이번 NDAA가 시행된 이후 90일 이내 △공동의장과 기관 참여자 등 NCG 구성 △NCG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연결 관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양국의 기존 확장억제 메커니즘과의 관계 △NCG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전략 계획, 위기 협의 및 연습 등 NCG그룹이 다루는 활동 범위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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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가 차관급 주재하에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NCG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호)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을 제출했다.
리시 의원은 수정안에서 "NCG는 핵 억제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의 계획, 협의 및 연습 능력을 심화시킴으로써 한미 정부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합 억제력은 적대국을 억지하고 미국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법정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CG는 국방·국무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NCG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NCG는 양국 국방부에서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논의됐으나 NCG 출범의 중요성을 고려해 당분간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차관급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실제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차관급이 주도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수정안은 또 이번 NDAA가 시행된 이후 90일 이내 △공동의장과 기관 참여자 등 NCG 구성 △NCG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연결 관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양국의 기존 확장억제 메커니즘과의 관계 △NCG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전략 계획, 위기 협의 및 연습 등 NCG그룹이 다루는 활동 범위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정안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장억제 실효성의 한국 정부 및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태세 및 능력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연방 정부의 계획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재래식 및 핵 능력을 완전히 통합하고 있는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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