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질 전문' 환경부가 治水 총괄하는 현실…국토부로 되돌려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 책임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의 1차 원인이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한 범람인데,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 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해 방지 등 정비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 게 범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전임 정부가 환경규제 전문인 환경부에 치수(治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면서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내린 ‘업무지시 5호’에서 비롯됐다. 30여 년간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로 나눠 관리하던 물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듬해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국을 이관하는 등 업무를 환경부에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주무부처라는 멍에를 쓴 국토부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당시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데다 환경단체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부는 댐이나 보를 적극 건설해야 하는 치수 행정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치권 등에서는 “환경부로의 일원화는 4대강 사업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당정의 밀어붙이기에 모두 묻혀버렸다.

전례 없는 기후 변화로 더 잦은 호우가 발생하고, 재난 규모와 강도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큰비로 대형 인명 피해를 불러온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2014년 동남권 폭우, 지난해 서울 반지하 참사까지 거의 해마다 ‘물폭탄 사태’를 겪는 우리나라는 국토 이용 측면에서 도시 개발과 하천, 도시 배수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수다. 전문성이 없는 환경부의 관리 능력에 국민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

치수 권한을 국토부로 되돌리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기로 했는데 검토에만 그쳐선 안 된다. 아울러 참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환경부, 지자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 과정의 진상까지 투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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