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대안학교 전환 배경 ‘정치영향 탈피 vs 지역선발 회피’

정민엽 2023. 7. 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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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본지 7월18일자 웹보도),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학교 측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원도내 교육계에서는 '지역인재 20% 의무선발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꼼수의혹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사고 내부 구성원들과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안학교 전환에 대해 "정부의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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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입생부터 모집 추진
교육철학 유지 입장 해석 분분
교육청 “교육부 질의 의견 취합”
▲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경.

속보=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본지 7월18일자 웹보도),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학교 측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원도내 교육계에서는 ‘지역인재 20% 의무선발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꼼수의혹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민사고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안학교 지정 절차 문의 및 전환 의사를 전달했다. 민사고가 대안학교로 변모하려는 이유는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1996년 개교한 민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헌법소원에 나섰고, “대책이 없다면 폐교하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했음에도 정권에 따라 지위가 흔들리자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자유로운 대안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18일 본지 기자에게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지 일반고가 될 수 있다. 꼼짝못하고 전환할 바에는 대안학교가 되는게 낫다는 생각”이라 밝혔다.

민사고는 빠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대안학교로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사고가 고려 중인 대안학교 모델은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이다. 교육부의 기본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민사고 내부 구성원들과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안학교 전환에 대해 “정부의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올해 초 정부는 지역 고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가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의무 선발 비율은 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 후 대안학교 전환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교육부에 절차와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할 예정이고 교육부 의견이 오면 여러가지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만위 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강원도 인구가 전국의 3%다. 현재 민사고 신입생의 5~7% 정도가 강원도 학생이다. (의무선발이)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20%를 뽑게되면 학교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뽑더라도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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