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장억제 구체화로 北 핵·미사일 실질적 대응 능력 키우라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어 북한 핵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대북 확장 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NCG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 이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하며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 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NCG 운영·체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혀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

회의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와 관련된 한미 정보 공유부터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방안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급변 사태, 위기 시 한미 정상을 포함해 양국 간 확장 억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방안 등 세밀한 부분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과거에는 말로 핵을 억제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NCG 회의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며 추가 도발도 시사했다. 다만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이전과 달리 회담 등을 언급하며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NCG가 이제 막 첫발을 뗀 시점에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