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 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꾸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우선 이용권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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