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1명은 이미”…출생신고 안된 ‘그림자 아기’ 전수조사해보니

복지부, 2123명 중 1025명만 생존 확인
249명 사망...영아 살해시 최고 사형 본회의 통과

[사진 =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1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난 2015~2022년 사이에 병원에서 발급한 신생아 번호가 있지만 출생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11.7%인 249명의 아동이 병사하거나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파악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