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공탁 ‘불수리’…광주지법 공탁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18일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소속 공탁관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는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재단은 이에 앞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차례 법원에 제출했으나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보정 권고됐었다.

세 번째 제출 만에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법원 공탁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재단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이의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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