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820∼1만150원 제시…최소 2.1% ↑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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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의 방향타를 쥔 공익위원들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장차가 더는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58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이다.

양측 격차가 최초 2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으나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과 19일 새벽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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