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 시 불체포특권 포기’ 합의…“껍데기 혁신안”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국민의힘은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덕성 논란을 겪던 민주당 쇄신의 첫번째 카드였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지난 12일 :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난 13일 의총에서 일부 중진 의원의 반발로 추인이 무산됐었는데, 닷새만인 오늘(18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안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향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지만, 당내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란 말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던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으로, 실천해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추인안'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갑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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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