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촉구 결의안’ 채택 추진

조성민 2023. 7.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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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 12·13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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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총서 당론 채택…외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해 의결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영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앞줄 왼쪽),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민주당은 해당 결의안을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정치·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며 일관된 소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 12·13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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