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3자녀 둔 45세 임신부의 불법 낙태약 구입죄 형량 반감

[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에서 나이든 임신 여성이 만삭에 가까운 태아를 지우기 위해 낙태 알약을 불법 구입한 죄로 구속되었다가 18일 고등법원이 형량을 감하면서 석방되게 되었다.

세 자녀의 엄마로 45세인 카를라 포스터는 2020년 임신 32주~34주 상태서 유산을 유도하기 위해 낙태 정제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해 지난달 2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 임신중절 약제는 임신 10주까지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침 코로나19 록다운 조치로 이 낙태약은 직접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터는 낙태약 구입 필수 절차인 임신 자문처 상담에서 단 임신 7주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미국이 지난해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주의회 소관 사항으로 격하시키기 전에 그러하듯 낙태가 임신 24주까지 합법이다.

지난달 1심 판사는 포스터에게 형량의 반을 감옥에 복역하고 풀려나되 엄중한 제한 조건과 함께 나머지 형기를 보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3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형량은 14개월로 감경되고 완전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범법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임신 기간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슬픈 사건"이라고 판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어 여성 판사는 "처벌이 아니라 연민이 요청되는 사건이며 미즈 포스터를 계속 구금하는 것에서 목적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스터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35일 간을 보낸 형무소 측이 그녀가 세 자녀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자녀 중 한 명은 자폐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 의해 당초 아동 절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후 바꿔진 낙태를 위한 약제 복용 혐의는 인정했다.

지난달 포스터가 28개월 형을 받자 낙태옹호 단체와 지지자들은 불필요하게 너무 가혹한 형량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또 산과 및 부인과 그리고 조산부 전문협회는 판사에 편지를 써 포스터를 감옥에 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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