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대선에서 이길 경우 연방기관 통제권 대폭 확대 추진”

NYT, 선거 캠프 정책 분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경우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 온 연방 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자신이 당선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지켜져 온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끝내겠다고 한 발언보다 더욱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독립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반독점법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규제를 도입하거나 집행하기 전에 백악관이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FCC와 FTC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이같이 조직을 개편하려 행정명령까지 준비했으나 내부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딥스테이트’(국가를 좌우하는 비밀집단이라는 뜻)라고 공격해온 직업 공무원들을 겨냥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보 기관이나 국무부, 국방부 소속 관료들 가운데 “미국을 싫어하는 병든 정치적 계층”을 제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재임 기간 공무원들을 자신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여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가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관행을 다시 되살리려 한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