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어떤 핵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
18일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는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고히 이행될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 회의를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하고 워싱턴 선언 발표 때 합의했던 것(차관보급)보다 격을 높여 양측 NSC 수뇌급(차관급) 인사가 회의를 주관했다. 우리 측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우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이른바 ‘일체형 확장억제’ 방안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머리를 맞댔다. 양국 정상은 당시 북핵에 맞서 미군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대응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기획·연습·작전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날 핵 운용 관련 기획과 핵 태세 검토 작업부터 함께 하기로 했다. 또 미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미 핵전략자산 한반도 정례 배치, 한반도 위기 관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양국군이 참여하는 확장억제 도상(시뮬레이션) 훈련도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는 미군 전략핵사령부와 국방부(펜타곤) 등 미 측 핵심 전문가 30여 명도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에는 양국 정보기관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핵 협의를 위한 양국 간 보안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김태효 차장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또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 전문성과 실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 측 전문가들을 미국에 파견해 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방안은 미국의 종전 확장억제 공약에 한국의 관여를 높인 것이다. 과거 확장억제 공약은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일각에서 존재했다. 하지만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핵우산 운용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고 이행에 대한 신뢰도도 높였다는 것이다.
김태효 차장은 이날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캠벨 조정관도 “NCG는 미 외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미국이) 말로만이 아니라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핵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한미 양측은 향후 분기별로 NCG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 1년에 총 4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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