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검토·전력기금 개편...정부 전력 정책 새 판 짠다

산업부, 11차 전기기본계획 이달 말 논의 착수
내년 재생 에너지 지원 줄이고 원전 지원 늘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신규 원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치우쳐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전력기금 지출 구조 개편에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전기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진행될 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첨단 산업, 데이터센터(IDC) 증가 등으로 급증한 전력 수요의 구체적 규모를 내다보고 국내 현실을 감안한 전원믹스(원자력, 화력,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말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내년 중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추진 방향을 담은 참고자료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데다 4월 수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전환(전력) 부문 감축량이 이전보다 400만 톤 늘었다"며 "무탄소 전원의 적정 조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하되 현실적 국내 확산 속도를 감안해 기저전원(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전원) 확충 등 안정성 보완 방안도 11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탄소 기저전원, 즉 원전을 11차 전기본에서 이전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검토하려면 전기본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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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원전 생태계 복원 등에 지원

1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뉴시스

정부는 2년 주기로 앞으로 15년 동안 적용할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전력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022∼2036년 계획을 담은 제10차 전기본이 올해 1월 확정되는 등 최근 전기본은 시작 연도의 연말 또는 이듬해 초에 확정되곤 했다. 그러나 전기본 확정이 매번 미뤄지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제11차 전기본은 이전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이달 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심의회에서는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전기사용 요금의 3.7%를 추가로 책정한 전력기금은 전기료 납부 시 반드시 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2001년 정부가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도서벽지 전력공급 등 한전이 담당했던 각종 공공사업을 중단하지 않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기금의 절반가량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쓰이면서 각종 부작용이 지적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정부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특히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