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판단 기준은 국민 눈높이”

의총서 “정당한 영장 때”…당론 채택도 안 해 쇄신 ‘뒷걸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반발을 고려해 결의문을 채택하지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다. 불체포특권 포기 대상인 ‘정당한 영장’의 기준도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겠다며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내용, 시점, 방식 모두 혁신위 권고 수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권고한 1호 혁신안을 수용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추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의문조차 내놓지 않았다. ‘의견을 모았다’는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당론 채택을 포기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혁신위의 권고 내용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요건인 ‘정당한 영장’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만 밝혔다. 영장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열어둔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구속한 뒤로 민주당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때마다 부결시켜왔다. 검찰의 영장청구를 정치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부결시키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혁신위 요구보다 후퇴한 안을 뒤늦게 형식도 애매하게 채택한 데 따른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의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단 낫다”면서도 “이 정도 선언이면 지도부가 했어야 했다. 그걸 안 하려고…”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16일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안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을 의총에 미뤘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