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775원'으로 줄었다…1만580원 vs 9805원

세종=최민경 기자 2023. 7.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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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지 주목된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측은 이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10% 오른 1만58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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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이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왼쪽 두번째 )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가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내놨다. 격차는 825원에서 775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지 주목된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측은 이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10% 오른 1만580원을 제시했다. 사측은 1.9% 인상한 9805원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차 수정안에서 노측은 6차 수정안과 같은 1만620원을 제시하고 사측은 6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린 9795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노사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으로 크게 줄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 된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왔다"며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하지만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때문"이라며 "이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거나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하게 될 전망이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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