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세계銀, 富의 불평등 해소를”…경제석학·지도자 234명 공개서한

“상위 10%, 전세계 소득 52% 챙겨
코로나 이후 불평등 빠르게 심화
집단 번영 저해” 긴급 조치 촉구

토마 피케티,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유명 경제학자들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등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더욱 극심해진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엔과 세계은행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에게 67개국 234명 명의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극도의 빈곤과 극도의 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급증했고,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전 세계 불평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심화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빈곤층과 부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위 10%가 전 세계 소득의 52%를 챙기는 반면 하위 50%에게 돌아가는 몫은 8.5%에 불과하다”며 “수십억 명이 치솟는 식료품 가격과 굶주림으로 끔찍한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10억달러(약 1조2607억원) 이상 자산가의 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불평등은 우리 정치를 좀먹고 신뢰를 파괴하며 집단적 번영을 저해하고 다자주의를 약화한다”며 “불평등 수준을 급격히 낮추지 않으면 ‘빈곤 퇴치’와 ‘기후 붕괴 방지’라는 쌍둥이 목표가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2015년 합의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0번째 항목을 손봐야 한다고 이들은 제안했다. SDGs 10번은 2030년까지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글로벌 생계비 위기로 많은 지표에서 불평등이 악화한 이상 더 야심 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평등을 추적하는 수단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처럼 ‘전체 인구 대비 하위 40%의 소득 증가 속도’로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부와 소득이 슈퍼리치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불평등 해소는 따로 떨어진 목표가 아니며, 모든 경제·금융·사회 정책이 불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며 “부와 소득뿐 아니라 국가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더 강력한 목표와 더 나은 분석 수단을 갖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세계은행 대변인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나은 측정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번 공개서한에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관련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