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1호 제안 '불체포 특권 포기', 25일 만에 결의 채택

김건휘 2023. 7. 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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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제안이 25일 만에 결의됐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뚜렷한 기준이나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아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지도부는 다시 한 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시간까지 넘긴 끝에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의한 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청구'라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런 판단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구체적인 영장 청구가 있을 때 판단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을 내놓은 날짜가 지난달 23일.

지난주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의 반발로 추인을 받지 못하는 등 불체포 특권 포기에 25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을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는 당이 건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전권을 약속한 혁신위의 첫 제안을 두고도 이렇게 진통을 겪은 상황에서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민감한 부분인 '공천룰'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더 깊은 갈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거기(혁신위 홈페이지)에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안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혁신위는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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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윤치영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508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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